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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이란
공공데이터 개방이란?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개방 목적 및 의미
-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
예) 해상교통정보,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
- 공공기간이 이용자에게
-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
- 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-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
- 기관장 업무추진비, 출장여비 등
제공범위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(국가안보, 국민생명보호 등)
-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
제공유형
-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(엑셀, HWP 등)
-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(DB 개방)
-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: 측위정보과장 정경규
-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: 측위정보과 박수연 (TEL: 042-820-5902)
